저작권법으로 부터 당신의 블로그는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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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저작권법으로 부터 당신의 블로그는 안전합니까? (8)

저작권법으로 부터 당신의 블로그는 안전합니까?

He's Column/IT 2008/11/07 23:50 Posted by 깜냥 윤상진

11월 7일 방영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무심고 올린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이러한 일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들에게 법은 무섭고 먼 존재이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참여, 공유,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블로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2007년의 고소건만 21,000여 건이라고 한다.
우선 고소하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고소 한건 합의 하는데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 1건당 100~120만원이라고 한다.
돈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영업 한다고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한번 블로그를 점검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기자신에게 한번더 신중하게 물어보고 점검하자!

'내 블로그는 저작권법으로 부터 안전한가?'

TAG 법무법인, 변호사, 블로그, 소비자고발, 이영돈PD,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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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위반 단속의 현실과 대처방안
Tracked from 블로거팁 닷컴 삭제
11월 7일 저녁 천안에서 국방부 블로그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고속버스 안에서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KBS1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형돈PD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짜 옥으로 만들어진 옥매트와 블로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에가면 생각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음악 한번 올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몇..
2008/11/10 09:05
이미지,음원,기사에 대한 저작권법의 기준이 궁금해요 ㅠ
Tracked from Daum 신지식 삭제
안녕하세요~ 저도 블로그를 취미삼아 하는데요.. 저번에 어떤분의 블로그를보니깐 예전에 올렸던 음악파일때문에 (몇년전팝송?) 저작권법위반으로 합의금을 냈다는글을 봤어요.. 전 음악파일같은건 올리진 않는데.. 그냥 인터넷하다보면은 이쁜 이미지사진같은거 쓰곤하거든요.. 물론 이미지에 출처가 나온거면은 지우지않고 쓰고요... 저작권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수있는 사진같은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인터넷신문에서보면은 '무단전재 및..
2009/03/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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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두시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법위반 무섭더만요 ㄷㄷ
개인이 직접하는거면 머 빌어라도 볼텐데 위임받은 법무법인인가 나발인가가 지들 돈 벌어 쳐 먹을려고 아주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든다고 하더군요 ..
저는 무서워서(캐 소심유저) 수년전에 올린 음악까지 다 지워버렸다죠 ㄷㄷ
그래서 수년이나 지났으니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다 찾을 수는 없을거고.. 어디서 덜컥 걸려드는거 아닌지 조마조마하다죠 ㅎㅎ
2008/11/08 00:11
- 윤상진 수정/삭제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건 제가 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법무법인 애들한테 당하는 거구요... 쩝...
  2008/11/08 02:11
giIpoto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블로거들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사진을 가져다쓰고 뭐가 잘못이냐는 사람들을 볼때면....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11/08 00:40
- 윤상진 수정/삭제
  아무리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개념이 웹2.0의 기본정신 이라고는 하나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쓸때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쓴 글을 가져가서 자기가 쓴 것 처럼 내용만 조금 바꾼 블로거를 봤었거든요... 그때의 분노란 정말이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쓰는데도 성숙된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까지는 찾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2008/11/08 02:15
Zet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저녁에 고속버스 안에서 이 프로그램 보면서 리뷰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올려주셨네요. 잘 봤어요. ^^
2008/11/08 20:18
- 윤상진 수정/삭제
  리뷰는 많을 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Zet님 블로그 멋지네요~ ^^
  리뷰 올리시고 트랙백 보내주세요~ ^^
  2008/11/09 22:54
기리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한 RSS 구독하고 있어서 이 글이 보여
댓글을 답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강조한 것은
물론 윤상진 님이 적은 글 대로 저작권법 이지만
주로 다룬것은 법무법인의 태도 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겨서 고발 당하거나 벌금등을 내거나
하는 것은 적당하지만 법무법인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라고 그 프로에서
서너번 강조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더군요.
주로 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말 입니다.
2008/11/12 23:23
- 윤상진 수정/삭제
  사실 저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한 것이 아니고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권고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태도를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
  그런 사람들에게 꺼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사실 글 내용에도 법무법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시장을 개척한 것이니까요... (비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나름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된 블로그를 소개해드립니다.
  저에게 트랙백을 보내온 블로그인데요...
  http://bloggertip.com/3341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08/11/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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