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냥이의 웹2.0 이야기!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라는 조항이 애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어찌되었건 허위글인지, 유언비어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허위글이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배포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의 확산이 예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의 정보 확산능력은 단연 돋보인다. 누군가 북한이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트위터 상에 올리면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꽤 의미 있는 판단인 것 같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처벌 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이제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글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아무 정보나 그냥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친구들을 걸고 인터넷에 올리는 만큼 나의 얼굴, 나의 친구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한다.

사실 그 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처벌 받을 걱정하면서 올리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무언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을 올릴 때는 개운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물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소셜미디어를 보다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펜끝, 우리의 손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본 글은 베타뉴스 칼럼 기고글입니다.
(http://www.betanews.net/article/527112)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뉴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2902010131699002)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한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역시 이명박이야~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빼고 겠죠? ^^) 참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어찌되었건 허위글인지, 유언비어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허위글이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배포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의 확산이 예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의 정보 확산능력은 최고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꽤 의미있는 판단인 것 같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더이상 처벌받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때는 신중해야 한다. 글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의 책임이 막중하게 되었다. 아무 정보나 그냥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친구들을 걸고 인터넷에 올리는 세상이니 만큼 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처벌 받을 걱정하면서 올리는 이는 많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우리의 펜끝, 우리의 손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반 블로거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글을 자유롭게 포스팅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깜냥닷컴은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은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일 수 있지만 그 글이 발행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는 것이다.
방문자 100명 미만의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방문자 1,000명 이상의 파워블로거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왜냐하면 블로거들은 그글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글을 확대, 재생산하여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후에 '아,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확대, 재생산되어 퍼져나간 글들을 일일이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이 웹2.0 시대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블로거들이 있다. 고재열의 독설닷컴(http://poisontongue.sisain.co.kr/) 같은 블로그는 엄청난 매체력을 자랑한다. 비록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여서 글을 생산하는 과정이 일반 블로거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은 '그냥 블로그에 올라온 글일 뿐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블로그의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시사나 경제관련 블로그의 글들은 파장이 클 것이고 IT관련 블로그나 일상생활을 다루는 블로그의 글들은 아무래도 파장이 작을 것이다.

 이제는 개인 블로그도 일정 수준의 매체력을 갖게 된다면 글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첫 희생양이 바로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가 읍조린... '나는 블로거일 뿐이고...' 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뿐이고...' 이다. 하지만 미네르바라고 하는 필명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매체력을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미네르바가 잘못했다거나, 검찰의 수사태도가 옳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관련 악플은 사절!)

이제는 블로그도 하나의 매체로써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2.0을 표방하고 있는 블로그와이드(http://www.blogwide.kr/)도 블로그를 매개로한 인터넷언론을 지향하고 있다.
블로그를 하나의 매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대접한다는 의미이다.

인정을 받는 다는 것은 그에 따라 책임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인 블로그라도 포스트를 작성하고 '발행'버튼을 누르면서, '발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발행'에 따른 '사회적책임'을 한번더 생각하게 된다면 블로그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